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는 예산액 규모가 공립 유치원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과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경인일보 3월31일자 1면 보도)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42개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모두 310억5천700만원으로 130개 공립 유치원(58억8천400만원)보다 5.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1곳당 예산 지원규모는 사립(1억2천833만원)이 공립(4천526만5천원)보다 2.8배 가량 많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도 공립 유치원에 42억5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사립 유치원에는 280억8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 가운데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조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2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 지원비는 공립 유치원이 1인당 5만7천원인데 비해 사립 유치원은 17만2천원(만 4·5세)에서 19만1천원(만 3세)으로 3%가 인상됐다.

이와함께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로 교사 1인당 5만5천원씩 모두 14억5천만원 가량이 지원되고 교사들이 출산 등을 이유로 휴직할 경우에도 올해부터 대체교사 인건비로 27억원을 지원한다. 또 사립 유치원의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6억원, 시설환경개선비로 13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지난 2007년부터 월 3만8천200원으로 3년째 동결했지만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 유치원의 월 수업료는 2007년 13만~22만원에서 2008년에는 12만~29만원으로 인상됐다.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외에 입학금과 급식비·종일반비용·현장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원아 1인당 연간 최고 503만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립 유치원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며 "매년 수업료를 인상하면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