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권형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중에 고통지수(misery index)라는 것이 있다. 이 지표는 오컨(A. Okun)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고안해낸 것으로 셈법이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의 경우 실업률이 3.8%,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를 기록했는데, 이 두 개의 수치를 더한 7.4가 고통지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바로 실업과 높은 물가수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기본 생필품 위주의 생활물가 상승률과 주 17시간 이하의 단시간 취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체감실업률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지수는 엄밀한 근거를 지닌 공인된 지표로 활용하기는 힘들지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실상을 드러내는 지표로 자주 언급된 바 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통지수가 90년대말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두 가지 현안 중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경제 분석과 다각적인 논의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면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줄어든 반면 고용상황은 지난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실업률은 3.8%로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취업준비인구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자 규모는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성급한 기대도 있지만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고용 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들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서두르거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고용유지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올 3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내 일자리 정보와 인적자원 개발정보 등을 통합한 일자리종합공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의 특성상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은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치고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용정책은 수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연계되어 있다. 기업내의 노사뿐만 아니라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 각종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서비스기관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협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파트너십은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재원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공공부문의 고유한 역할로 여겨졌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간부문에서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 파트너십은 일시적인 이벤트나 형식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의 민관 파트너십이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