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도래한 배경과 정부가 설정한 10대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인천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성장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저탄소(Low Carbon)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게 골자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탐사 기술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석유자원은 앞으로 42년후면 고갈이 예상돼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 및 해수면이 상승, 가뭄·홍수·폭염 등의 이상기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원과 환경위기 탈출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한 영국은 2020년까지 207조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환경을 경쟁력으로 활용해 세계 환경시장 진출과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탈석유화 구현 ▲녹색 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존 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설 등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으로 세제 개편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공간 재창조 및 탄소제로 도시 조성 등 국토 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재생에너지·자전거·친환경유기농 중심의 녹색마을 만들기 전개 등 생활의 녹색혁명 추진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 그것이다.
인천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인천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달말이나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본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녹색성장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천녹색성장포럼'의 활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는 현재 기후·환경분과, 녹색에너지분과, 녹색사회분과 등 3개 분과에 시의원·학계·전문가·산업체·시민단체·언론계·시공무원 등 5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올 하반기 국내·외 전문가 및 기후변화 전문강사 등을 추가로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리우협약과 교토 의정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 협약은 증가 추세에 있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서 일정 기간내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50번째 국가의 비준 90일후인 1994년 3월 21일 정식 발효됐고, 192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량 및 교토 메커니즘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CO2(이산화탄소), CH₄(메탄), N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의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미국 8%, 일본 6%, EU 8% 등 평균 5.2% 감축 목표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다. 하지만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총회에서는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천시 구상 녹색성장 실천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인천의 미래 비전은 '세계 일류 명품도시 Green 인천 건설'이다.
인천시가 구상중인 실천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온천 폐열을 이용한 도서벽지 지역난방사업으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강화군 석모도 전역을 청정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무은행(Tree Bank) 운영=재건축·재개발 등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보전이 필요한 수목을 보호·관리해 각종 조경사업에 재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칭)인천광역시 녹색재단=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 확대, 옥상녹화, 소규모 도심 숲 공원 조성, 기후 전문강사 및 숲 해설자 생태안내자 등의 환경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담당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녹도 연결 사업=도시개발과 농경지 등으로 단절된 산림이동 동선을 녹도로 조성해 '도시 숲 ↔ 녹도 ↔ 도시 숲'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웰빙 건강 도시생활 기반시설인 동시에 탄소흡수원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그린웨이 조성사업=인천 전체의 그린웨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자전거/보행전용 그린웨이(차가 없는 길), 자전거도로(출퇴근), 여가전용 그린웨이(수변·강변·둔치·등산로), 보행자공간(광장 및 커뮤니티 공간) 등 기능에 따라 도시 전체의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6.5㎞에 걸친 조력댐에 모두 32기의 수차발전기가 설치된다.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무의도 서쪽 해상에 추진중인 해상 풍력단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기대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이용·방문객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