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면서 인천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당시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방안'이 발표된 후 '특별지자체 전환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터라, 또한번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로 도시 전체가 들끓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었다.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뜨거운 감자'가 새 정부의 논리로 무장해 세상에 나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가 밝힌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사유는 일단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불명확한 경제청의 법적 위상으로는 본연의 업무인 경제특구 개발, 외투기업 유치 촉진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불명확한 법적 위상'은 황해·대구경북·부산진해·광양만경제자유구역 등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4개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번 연구용역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도 용역 범위를 특정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짓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럴 경우, 인천은 또한번 중앙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예고하듯 인천시는 지경부 발표 후 즉각적으로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과의 연대 및 관련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인천의 양분화를 초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를 구도심지역에 흡수시켜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결정적 차질을 빚게 된다"며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특별지자체 전환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정부가 무리수를 둬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지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특별지자체를 논하기에 앞서 전국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특성화해 발전시킬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반대 움직임으로 볼 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를 강행할 경우, 2005년 당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전환 논란에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는 정치권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안을 정치쟁점화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지난 2005년 인천이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로 몸살을 앓을 때에도 관이 주도하는 '플래카드 정치'에 소수의 의견이나 논리는 묻히는 인상을 받았다"며 "또다시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가 인천의 이슈로 떠오른다면 이번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특별지자체 전환시의 득과 실을 명백히 규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훈·임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