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유만만, 인천은 사면초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재추진하는데 대해 인천시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정부(당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방안'이 발표된 후 정부의 방침에 맞서 총력전을 펼친 바 있어 이번에도 당시의 반대 움직임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단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터라 수년전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첨예한 대립각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자체 판단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하던 과거와 달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조합 형태 경제청의 요구에 따라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형태 경제청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연구용역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6개 경제청 가운데 인천·새만금경제청은 시·도출장소 형태로, 황해·대구경북·부산진해·광양만경제청은 2개 광역자치단체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형태 경제청의 경우, '불명확한 법적 위상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경제특구 개발, 외투기업 유치 촉진 등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가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중 하나가 2005년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정치 구도'다.

참여정부가 특별지자체 전환을 추진할 당시,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안상수 인천시장은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만큼, 비교적 부담없이(?)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이미 밀폐용기에 갖힌 '뜨거운 감자'를 이명박 정부가 다시 끄집어낸 터라, 안 시장과 인천시로서는 정부 방침에 맞서는 게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인천시가 현 경제자유구역 체제를 고수한 후, 특별지자체로 전환한 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정부 지원 등에서 역차별을 받을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소지도 다분해 이래저래 난감한 실정이다. 일부에서 "정부가 속칭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천시가 정부의 방침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특별지자체 전환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민사회를 총동원, 정부에 맞섰던 인천시가 이제 와서 특별지자체 전환을 수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년전과 상황이 너무 달라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용역 추진 과정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딜레마에 빠진 인천시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