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권철 (민주노총 수원지구협 사무국장)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방만경영' 언제부턴가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나라 '공기업'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면서 국가 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혁없이는 대한민국이 선진화 단계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기능 통합과 인력 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 사유화(민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지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고,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먼지털기'식 감사,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평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미래경영개발원이 기획재정부에 지난해 3월 제출한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공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우수한 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증거로 지난 10년동안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21개 국내 공기업이 11.9%로 글로벌 500대 기업이 9.2%, 국내 500대 기업 10.1%보다 높고, 순이익률 또한 평균 7.2%로 글로벌 500대 기업 6.1%, 국내 500대 기업 5.6%보다 높으며 부채 비율에 있어서도 국내 21개 공기업이 104.9%로 글로벌 500대 기업 205.0%에 비해 훨씬 양호한 객관적 데이터를 들고 있다. 어느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이 훨씬 튼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러한 공기업을 방만, 부실경영이라고 호도하며 개혁의 논리로 공기업과 공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걸까.

그 이면에는 '공기업의 사유화'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은 효율이 떨어지므로 민간 기업에 게 팔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공기업의 규모상 이를 살 수 있는 기업이 재벌 또는 해외 자본일뿐이라는 점과 공기업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독점사업을 재벌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공공성 강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기업 사유화와 수익 위주의 경영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싼 가격으로 양질의 전기와 가스·물·철도 등의 공공서비스를 누려왔던 '공공성'이라는 혜택들을 앗아가고, 공기업을 인수한 대기업과 해외 자본의 사적(私的)독점과 수익성 중시로 인한 '요금인상'의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방만하고 이에 따라 효율화하고 민영화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는 국민적 카타르시스를 충족시킬지 몰라도 공공서비스의 가격 인상과 대기업 및 해외 자본의 독점 사유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같은 경제 위기일수록 국민들의 생활 필수재인 에너지·철도·물 등의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