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백억원의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부담금 지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예산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부담금을 써야 한다고 나서 시의회의 갈등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2일 시흥시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6년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을 3천270억원으로 산정,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부담금중 520억원을 시흥시에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수공은 사유시설인 (주)진도소각로를 매입해 달라는 시 요구에 따라 354억원을 집행,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했으며 현재 시흥그린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수공은 나머지 부담금 166억원중 87억원을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비로 사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시에 이를 지급했다. 잔여사업비 79억원은 향후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등 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오는 9월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받은 87억원은 이미 사용했고 수공에 추가로 79억원을 주민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수공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개보수 비용 목적 외에는 협약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해 87억원의 지원금에 대해 아직까지 사용내역을 제출치 않아 추가사업비 지원요구는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지난해 받은 87억원과 올해 추가 요구하는 79억원의 잔여사업비 등 166억원을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써야 한다고 나서 시의 예산 전용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가 지난해 전입금 87억원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지역 시의원들은 예산지출을 승인한 적 없다며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성 의원은 ▲옥구공원 삼거리에 육교설치를, 안정옥 의원은 ▲정왕동 여성회관옆 수공 소유 공공용지에 체육관 건립을, 장재철 의원은 ▲정왕동 체육공원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수공은 이에대해 "잔여사업비 79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은 시와 수공간 협약위반"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견해차가 발생한 것 같다"며 "수공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시화지구 부담금 '줄다리기'속 전용의혹
수공, 2006년 시흥시와 총 520억 지원협약 79억 남아…
입력 2009-08-02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8-03 1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