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러한 저출산 추세 속에서 한국인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략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가 2050년이 되면 72.0%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조세와 사회보장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시기, 즉 은퇴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입직 연령(최초로 직업을 얻는 연령)이 높은 우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군병력의 감축, 조기취학, 수업연한의 단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증가 정책을 마냥 추구할 수는 없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이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은퇴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는 불가피하며 무리하게 일을 강요할 수도 없다. 또한 분단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병력의 축소와 군복무기간의 단축에 한계가 있으며, 조기 취학 및 수업연한의 단축 역시 교육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교육에서 문제해결의 희망을 찾고 싶다. 그것은 바로 국민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각자가 타고난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및 사회문제의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정에 부양식구가 늘어나고 돈을 벌어오는 식구가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나는 '국민 모두의 수월성 실현을 위한 교육'이 이제 교육계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시대의 주요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보면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기관의 연간교육비는 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물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여기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희망과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