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학 (청주대학교 지적학과교수)
[경인일보=]국제사회의 큰 흐름 중 하나는 국경을 초월한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흐름과 교류가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시장의 개척 및 점유에 따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척도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로, 유·무상 원조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중 지적 분야는 보수와 개혁, 폐쇄와 개방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해외시장의 다변화로 점진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지적 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이란 새로운 대전제를 풀어가는 큰 흐름의 선상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 또한 '필연적 정당성을 구현하는 수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문의 쟁점은 해외시장 진입의 장벽, 해외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필요성, 해외시장 진입의 수단 등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첫째, 완전경쟁시장을 가로 막는 해외시장 진입의 장애를 언급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적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지적제도 운영 및 지적측량기술에 대한 낮은 인지도, 시장개척을 위한 전문가의 절대적 부족, 수혜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기술이전의 현지화 및 맞춤형 대응 능력의 빈약, 해외시장의 공급·수요 및 고객의 지향성 파악 결여 등이 언급된다.

이런 해외시장 진입의 장애요인은 필연적 정당성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진입해야만 하는 근거와 상충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적 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이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해외시장의 진입은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기반을 둘 수 있다. 국내적 여건 변화는 지적 관련 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이 현저해짐에 따라 한정된 내수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고용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단순·반복적인 성향의 산업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의 전환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부각됐고, 지적 관련 유·무형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먼저 진입한 국가와의 경쟁력 확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적 관련 산업의 역동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시장 진입의 필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입의 수단을 언급할 수 있다. 즉 해외시장 진입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자금흐름(PF)이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와 맥을 같이할 수 있는 지적 분야의 해외시장 진입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경제실익형 원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의 대상은 지적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토털 개념의 종합프로젝트로서 지적과 관련된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연계된 시기·단계별 협력 및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