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국토해양부 산하 대한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과 광역·기초지자체가 발주한 41건의 경인지역내 턴키(설계, 구매, 시공 일괄발주) 공사가 비리 투성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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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이 6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각 지자체가 발주한 41건의 경인지역 내 턴키발주 공사에 입찰한 1·2위 간의 투찰가격 차이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입찰의 특성상 설계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수백억~수천억원 짜리 사업에 대한 1·2위간 가격 투찰액이 1% 이하로 접근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공이 발주해 지난 2007년 9월 개찰한 파주운정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 화성시가 발주해 같은 해 3월과 2월에 각각 개찰한 화성시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화성시광역화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 2위와의 금액 차이가 전혀 없었다(0%).
이들 3개 공사를 포함 17개 턴키공사의 경우 1위 낙찰자와 2위와의 금액차이가 0.1%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24개 턴키공사의 1, 2위 금액차이는 0.176~0.978%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자원공사가 입찰한 경인지역 내 16개 턴키공사도 마찬가지였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1공구·제3공구 조성공사의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는 0원이었으며, 나머지 공사 역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60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처벌을 강화해 엄벌을 내린다고 해도 건설업체들이 '로비와 담합을 통한 공사 수주'라는 생명줄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로비와 비리가 판을 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확대적용 등 입·낙찰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지자체발주 41개공사 비리의혹
턴키입찰불구 1·2위업체 투찰액差 1%미만
입력 2009-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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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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