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시사기획 쌈'은 13일 오후 10시 '미안하다, 나영아!'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한 '조두순 사건'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교 앞 불과 10여m 앞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다,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정확한 진술이 없었으면 범인 검거도 실패할 뻔했다.
검찰은 또 피해 어린이에게 무려 5차례의 진술을 반복시켰고, 형량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징역 12년형에 그쳐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은 고작 900만원이며, 이 중 상당액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시로 환수될 뻔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네 주민들이 12살 지적 장애 아동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은지사건'의 전말과 10대 때 부모님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자살 직전까지 갔던 30대 여성의 심경 고백도 전한다.
제작진은 아동 성범죄자의 가해자를 어렵게 재판까지 끌고 갔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례 등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대책의 문제점도 살펴본다.
또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앞두고 열람 절차와 내용, 형식 등도 소개한다.
시사기획쌈 "미안하다, 나영아!" '조두순 사건' 재조명
입력 2009-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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