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재규·조영달·문성호기자]경기도가 제2청에 교육국을 신설해 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국을 수원 본청에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도청의 교육을 전담하는 관련 교육협력과가 있는데 굳이 새로 교육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고,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를 신설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교육국 신설은 법령에서 정한 도지사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행안부에 교육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2청에 이어 앞으로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강경한 어조로 답했다.
이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교육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국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억지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고, 김 지사는 "평생교육 지원업무가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과다하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본청에 교육국을 설치하고, 교육전문인력 증원도 논의하겠다"며 교육국 추가 신설을 재차 확인했다.
이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국의 추가 설치를 언급했다.
김 지사는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국을 의정부에 만들면 교육청이 당연히 평생교육, 직장교육 등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수원에 한 개 더 만들어라' 그럴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이해 못하겠다"며 교육국 추가 신설에 대한 의지를 간접 표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국 추가 설치 발언과 관련, 공식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며 "기관 소송을 제기한만큼 법적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안민석(민주당·오산·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의원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밭으로 인식하는 매우 저급한 생각"이라며 "진정 경기교육을 위한다면 밀려있는 학교용지부담금부터 해결하고, 교육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육국 설치의 당위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청도 교육국 만든다
김지사 "효율교육 지원위해 추가설치"… 도교육청 "대꾸가치 없다… 법적 대응"
입력 2009-10-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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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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