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정체구역인 이 곳에 주차타워를 짓고 판매시설을 확장하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란 우려를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언론 등이 꾸준히 제기했다. 그때마다 시와 교통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통량에 큰 영향을 줄게 뻔한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대책=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중앙공원길을 따라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 가려면 터미널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한다. 기존에 2개 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차로에서만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자전거도로가 1개 차로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좌회전 신호 주기가 10초로 짧은 탓에,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에 길게 늘어서는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 도면에 반영돼 있지 않다. 만약 자전거도로에 따른 차로 감소를 고려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세웠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엉뚱한 곳에 설치될 판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터미널 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가는 길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차로로 만드는 구상이 있었다. 교통공사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곳에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금 이곳은 자전거도로가 들어서 있다.
■ 교통영향평가의 허점=도시를 개발하거나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의 근본 취지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교통량과 교통 흐름을 예측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시청권역 자전거도로 공사는 지난 6~8월에 이뤄졌다. 신세계백화점 증축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다.
또 자전거도로 공사는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자전거도로 계획은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의 이전·개발계획도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와 교통공사측은 "주변 교통 여건이 변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박정욱 연구위원은 "공공 시설물이 건물 신·증축과 연관돼 일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법 취지에 맞게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행정='주차타워·백화점 증축 허용'과 '자전거도로 설치'는 교통정책 측면에서 상충한다. 주차타워는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차로가 줄면 교통량이 자연스레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도로를 놓고, 한 쪽(교통공사)은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다른 한 쪽(시)은 교통량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일대의 교통혼잡이 심화된 이유 중 하나다.
일관성 없는 행정도 문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2002년부터 주차타워 건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주차타워를 지으면 교통량이 증가한다며 주차타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던 시가 갑자기 지난해 입장을 바꿨다. 신세계백화점의 주차타워 건설과 백화점 증축을 허용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체증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시가 주차타워 신설과 증축을 허용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 추진일지
▶ 2002년 2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옛 교통公), 주차빌딩 설치 교통영향평가 접수
▶ 2003년 2월 市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주차빌딩 부적정 의견
▶ 2003년 4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교통영향평가협의 취하
▶ 2007년 3·7월 교통公 이사회, '주차빌딩 및 쇼핑시설 증축사업의 건' 보류
▶ 2008년 6월 교통公 이사회, '주차타워 등 목적사업용 증설 계획안' 가결
▶ 2008년 9월, 교통公,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작
▶ 2009년 2월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09년 3월 市, 시청권역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 2009년 6~8월 市, 자전거도로 건설공사
▶ 2009년 7월 교통公, 증축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