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예산난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정책(경인일보 9월30일자 17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내 운동장을 개방한 298곳 초·중·고교는 올 9월부터 정해진 사용료의 20%만 받은 뒤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시교육청이 앞서 시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나머지 차액 80%를 보전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시는 2차례의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교육청에 줄 비법정 전출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교육청 역시 재원확보가 안돼 학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 지원시기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시교육청 지침을 믿고 이미 받았던 사용료 일부를 되돌려준 학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들 학교가 시민들에게 반환한 사용료는 1억원이 넘고, 우선 학교가 임의적으로 내부 회계에서 처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예정된 일정과 달리 향후 시교육청이 재원을 메워주지 않으면 일부 학교는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초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시와 교육청의 합작품(?)이 예산 확보라는 암초에 부딪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을 넘어 일선 학교마저 혼선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시는 다음달 예정된 정례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장기화된 경제 악화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시와 협조가 안되면 교육당국의 능력만으로 일선 학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그렇지만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정책 예산난 '좌초위기'…
'소급적용'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학교
입력 2009-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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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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