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련군이 구동독에 사용한 군용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 부담은 EU 구조개편 기금 보조를 받고 있다. 그 밖의 비용은 연방과 주에서 부담하고 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와 EU 등이 협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국제적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구서독지역의 미군기지와 구동독지역의 소련기지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오염 등의 공통점이 많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군용기지는 경제부, 법무부, 정치교육센터, 주총리 공관 등 행정타운으로 전용하고 있다. 포츠담은 영화산업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군용기지를 활용해 군사영화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포츠담의 군사기지 전용은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특히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 화교들이 군용기지를 매입,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전차병영이었던 곳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호텔이나 체육시설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사격장으로 사용된 곳은 독일 정원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전시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규모가 큰 곳은 학교로 전용하고 있으며, 남은 병영대상 가운데 일부는 대학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규모가 큰 곳은 망명신청 관리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병영 부지와 산업시설 유휴부지와 경쟁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군사기지 전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브란덴부르크주의 FOKUS(Forum f'r Konversion und Stadtentwicklung - 전용과 도시발전을 위한 포럼의 약칭)라는 조직이다. FOKUS는 공동체 네트워크로 1997년에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된 접경지역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독일은 FOKUS 주관하에 여름 음악회, 전시회, 학술행사 등 군사기지 전용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 국방개혁 2020은 대대적인 군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를 예고하고 있다. 그 결과 군용지중 상당 토지는 유휴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 회계법'에 따르면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사업은 바로 부대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지를 매각하여 그 비용을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2개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국방 군사시설 이전 특별 회계법(제2조)'에 의한 재정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2)'에 의한 기부 대 양여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방식이란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혹은 공기업이 군이 원하는 지역에 군이 필요로 하는 규모 만큼의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방부(정부)에 기부하고, 군(정부)은 이전후 발생된 유휴지를 해당사업 시행자에 양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기부와 양여는 전문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 그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부대 재배치 사업 가운데 상당부분은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경우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과 지자체간 활성화되고 있는 관·군정책협의회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