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경기 회복에는 지장이 없다며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미시적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민간 부문의 경기가 회복됐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르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DI는 29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재정부 출입기자단과 '우리 경제 현황과 전망'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실물 지표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상 등 정상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역사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점진적으로 0.25% 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확장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얼마나 빠르게 조정할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경우 확장적 정책 기조 속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소비와 투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반면 가계 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다"면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점진적인 금리 조정이며 현재로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미시적 대응책도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생산이 작년 9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서비스업 생산의 빠른 개선 추세, 제조업 평균 가동률 개선, 소비와 수출 부진 회복, 고용 부진 완화, 기업의 재고 조정 등을 거론하면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고용 등 경제 지표가 아직 확실한 회복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등 본격적 출구전략 구사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공공 부문을 빼고 민간 부문의 회복 강도와 지속성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출구 전략과 관련해 대출, 재정, 세제 등은 이미 관리 기조에 들어가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정상적인 제도를 다 걷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제 남은 건 금리 인상이며 고용 지표 등이 조금 더 강하고 지속성 있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부족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결정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욱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회복 추세는 유지하겠으나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 내년의 경우 5.5% 성장은 무리한 전망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올해 성장률을 0% 내외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KDI는 0.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내년의 경우 분기마다 전기 대비 1%씩만 성장한다면 산술적으로 5.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4.4%로 본 것은 분기마다 전기 대비 0.6~0.7%씩 상승하는 걸로 본 것"이라면서 "지난해 금융위기를 각종 지표와 비교하면 90년대 외환 위기의 3분의 2정도 충격이었으며 내년에는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이 0%씩을 기록해도 연간으로는 3% 성장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