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9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는 45명으로, 작년 25명(8개 법인 대표 포함)보다 80% 늘었다.
전체 체납액도 140억2천200만원으로 2008년의 76억5천700만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2007년에는 11명(8개 법인 대표 포함)이 31억4천5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올해에는 12개 법인 대표를 비롯해 45명의 이름과 나이, 체납액, 체납이유 등이 공개됐다. 법인의 총 체납액은 62억3천300만원(44.5%), 개인은 77억8천900만원(55.5%)이었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주)모몽수산(대표·이주원)으로 22억6천4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납기는 1998년 8월이다. 고액·상습 체납 개인 중 총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전상정(38·부평구 갈산동)씨로 9억6천900만원이다. 2007년 1월까지 내야 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누적되고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체납재산 대부분이 국세청에 압류돼 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부터 시작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상습·고액체납자 자동차 5천69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8억원을 징수했고, 808대의 차량을 강제견인해 8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 지방세 체납 140억 해마다 증가
1억이상 2년이상 '버티기' 45명 작년보다 80% 늘어… 市 명단공개 실효는 의문
입력 2009-12-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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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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