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대폭 줄고, 줄어든 세금도 4대강 사업에 편성되었으니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경기도교육청 수입의 대부분인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전년대비 14%(697억원) 줄어들게 했다.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고 수입은 줄었으니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산 심사 초기부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 유아관련 예산' 등 정말 필요한 예산을 무참히 삭감했다며 무상급식예산 65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오히려 특수학교 설비비 28억원, 학생과 직접 관련된 교과 운영비 3억8천만원을 늘려 총 52억원이 늘었음에도 사업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전년 대비 어떤 항과 목이 얼마 줄었다'는 식의 해석을 내놨다.
그런데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의원총회 결과는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00억원을 증액하고 650억원을 차상위 150%로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차상위 150% 확대는 무상급식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다시 학생을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 증명도 어려운 담임 추천을 계속 늘린다는 것의 한계와 증명이 필요한 서류를 아이들 손에 들려보내는 비교육적 행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차별 없는 밥상-무상급식'과 관련, 지역별 학년별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12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상급식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상위 확대와 100억원 증액에 대해 교육청이 동의할리 만무하다. 교육청에서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법위에 군림하고 학생의 밥값으로 정치공세를 하고있는 것일 뿐이다.
지난 4월 있었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는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관료적 폐단을 빠른 속도로 극복하라는 국민의 지시이다. 이에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행사성·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부서간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교육예산 심의과정은 교육감 주민 직선의 취지와 90%이상 무상급식을 원하는 도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이다.
더 이상 교육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책임 그 자체이다.
'내년 봄이 오면, 그 선별과 차별이 없는 밥상이 학교로 갈 수 있음'을 바라며 마지막까지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농성을 이어간다. 힘내라!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