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인일보=]정부는 1996년 의과대학 정원 증가 이후 의과대학에 대한 신규 정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그러나 약학대학은 1982년 이후 동결된 정원을 2011년부터 현재 1천210명에서 1천600명으로 39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390명 증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래 약학대학이 없던 인천, 경남, 대구, 전남, 충남에 각각 50명을 배정하고 경기도에는 100명을 배정하였다. 그밖에 부산 20명, 대전과 강원은 각각 10명을 배정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결정이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경기남북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큰 과제이다.

2009년 현재 경기 북부지역은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는 25.7%, 예산규모상으로는 19.4%, 지역내 총생산인 GRDP는 17.8%, 대학교 수는 15.4%, 문화기반시설은 21.8%, 의료시설은 24.2%, 도로연장 24.4%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하여 모든면에서 매우 열악하여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를 둘로 나누고자 하는 이른바 '분도론(分道論)'이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는 79.6%, 반환공여지는 83.8%로, 전국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다. 경기남부지역에 비하여 여러가지 지표에서 국가안보로 말미암아 희생을 강요당하여 온 지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를 감안하고, 경기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약학대학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남북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기존 약학대학은 수도권 중에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남부지역에 1개 대학이 있다. 인천에 약학대학 정원을 배정하였으므로 경기북부지역도 약학대학을 배정함으로써 수도권내 약학대학의 입지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약국 수는 2009년 현재 4천191개소이며, 이 가운데 경기북부 소재 약국은 1천45개소로 경기도 전체의 24.9%에 해당한다. 2007년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실적도 인원, 급여 및 진료비 등에 있어서 경기북부는 도 전체의 25.5~26.5%를 차지한다.

따라서 약사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내 약학대학 설립이 절실하다. 경기북부지역은 약국 1개소당 서비스 인구가 2천840명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약사의 배출을 통한 지역내 약국의 증가가 필요하다. 경기북부지역은 1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비중이 높아 약사 1인당 서비스 인구 비율 또한 더욱 높다.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 주민이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약국 설립 및 약사의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저발전지역이 많아 지역성장의 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동북부지역은 지역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산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지방산업의 이전만으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은 미래성장산업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시급히 육성하여야 한다. 세계 제약시장의 규모는 2008년 7천73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3천억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제약산업을 선도할 약학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100명이 배정되는 경기도는 9개 대학이 약학대학 유치를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대학이든, 경기북부지역에 약학대학이 설립되어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