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 금촌~고양 성석간 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일방적으로 연기, 파주시와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시와 LH, 토지주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 교하신도시 운정1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금촌~운정역~고양 성석간 5.7㎞를 확·포장(사업비 938억원)키로 했으나 2006년 7월 운정2지구 광역대책에서는 금촌~운정역간 3㎞가 폐지되고 운정역~성석간 2.7㎞만 개설키로 변경됐다. 사업비는 당시 파주시와 운정1지구 사업자(파주시·LH)가 50%씩 분담키로 했다.
LH는 이에따라 올 9월 1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11월 감정평가를 완료, 이달 중순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금촌~운정역간 확장계획이 폐지돼 나머지 운정역~성석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명, 사업구간, 사업비 분담주체 등 광역대책 변경을 위한 재협의를 해야 한다며 사업비 부담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대해 LH는 운정1지구 광역대책에 표기된대로 파주시 분담비율 50%와 운정1지구 공동시행자로 절반(50%의 50%) 등 총 75%의 사업비를 부담하라며 지난 22일 '파주시와 분담금 체결 지연으로 보상시행이 어렵다며 보상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토지주들은 올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계획대로 보상진행을 하라'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추진과 사업비 분담협약은 별개 사항인데 LH가 사업비 분담 미해결로 보상을 중단한 것은 시민을 볼모로 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신도시 여건이 변한 만큼 사업계획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LH관계자는 이에대해 "2003년 4월 광역교통계획 결정 당시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키로 확정지어 놓고 이제 와서 전체를 LH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LH 도로부지 보상 일방연기 '말썽'
LH "파주시와 분담금체결 지연으로 시행어렵다"… 市 "보상과 별개" 지주 "양도세감면 무산" 반발
입력 2009-1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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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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