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창호 (경기도 택지계획과장)
[경인일보=]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통합공사 출범 후 보상지연 및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돌고 있는 가운데 LH에서는 지난 12월24일 평택 고덕 및 양주 광석지구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고하였다.

전국 택지개발 공급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지역을 우선 시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나, 나머지 10개 지구는 2010년도에 보상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민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했고 최근까지 주택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기능을 없애는 동시에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LH로 통합 출범시켰다. 그런데 통합된 LH는 약 1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출범하자마자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걸쳐 재평가 후 경제성이 없는 곳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국가 재정이 차질없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곳곳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을 감수하고 국가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 살 곳과 대체농지를 마련했다. 추후 보상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하였으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은행대출 이자부담 증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금회 보상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LH 사장 면담과 국회를 방문해 조기 보상에 협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2월2일부터 7일까지 보상지연 사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촉구하기 위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12개의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LH에 당초 계획대로 보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 출범이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정부 정책만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통합전 추진하던 사업을 포기 또는 연기한다면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지구의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