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경인일보=]내가 아끼는 책 중 하나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다. 매우 아끼던 난화분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에 집착하여, 멀리 출타 중 비가 오니 눈 앞의 일은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밖에 내어놓은 난에 마음이 쓰이는 것을 보고, 절친한 친구에게 그 난을 선물함으로써 자신의 집착과 욕심을 버렸다는 버림의 미학이 항상 새롭다.

작년 경기도를 비롯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료급식도 결국 공약 실천이라는 경기도교육감의 욕심이 앞섰다고 비판해 본다.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활동비를 과감하게 삭감해 급식만 하면 된다는 식의 예산안 편성, 경기도에 교육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교육자치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뛰어난 정치감각과 정치놀음에 경기교육 현장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야만 했다. 게다가 도교육청 고위 간부가 구속되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학교기자재 납품과정 비리로 학교 교직원들이 소환조사 처벌을 받는 등 경기교육은 비리로 물들어가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하위 3개 교육청 바로 윗단계의 '미흡'에 해당하는 저평가를 받았고, 기초학력 제고 부문과 고교다양화 300 추진실적에서 최저평가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핵심이 학생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도청에 교육국이 설립되는 것은 비판하면서 교육감 스스로 정치적 노선을 명백히 하면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법령을 어김으로써 상급기관인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하고 검찰에 소환되고 그 소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경기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교사, 교장선생님들이 지닌 불안감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을 근거로 교육부가 요구한 징계의결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교육감을 징계의결의무 및 직무이행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현장과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소환되고, 당당하지 못하게 회피하고 불응해 다시 2차 소환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도교육감은 지난해 5월 취임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기도의 교육ㆍ학예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지금 교육감이 이 취임선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이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공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학생과 학교를 볼모로 하는 정치투쟁보다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통해 책임있는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