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취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상호 공조하에 큰 폭으로 인하한 정책금리, 금융시장에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 등 유례없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출구전략을 각국의 통화정책 당국들이 실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올해 세계경제가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높은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경제여건하에서 이미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조금씩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금융위기시 비상조치로서 공급하였던 외화유동성을 환수하는 한편 11월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조치를 종료하는 등 시장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중 일부를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를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본의 경우처럼 경기회복에 큰 부담을 주거나 또는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너무 늦을 경우 최근 저금리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사태도 미 연준의 장기(2001~2004년)에 걸친 저금리 금융완화정책에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금리인상 시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양면적인 결과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어느 때인가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이 현재화 되더라도 금년과 내년중 성장률이 4%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2%)는 과도하게 금융완화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기이후 부동산가격이 20~40% 하락한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2% 정도의 하락(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기준)에 그쳤고, 은행들의 대출도 이들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매월 4조~6조원 이상 공급되면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그 부작용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향후 본격적인 출구전략 실행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계는 소득 및 자산구성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를 조달하고, 미리 점진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구조조정 및 재무위험관리 강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아울러 은행들도 과도한 대출이 차입자의 개인 파산이나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출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