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 14개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수한 교육여건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필수 요소다. 인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늘 있었다. 교육문제가 그랬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사고·자공고 설립이 뼈대인 시와 시교육청의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은 학력향상 사업의 한 부분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소프트웨어'(교육내용)가 더 중요하고, 자사고·자공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 교육인프라 확대=시와 시교육청의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 주요 내용은 자사고·자공고 설립,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학교 이전·재배치다.

시와 시교육청은 교육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사고 6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설립 대상지는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남구, 도화구역, 검단신도시 등이다. 개발지역에 들어올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재단이 자사고를 설립할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공고 설립 목표는 8개교다. 시와 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8개 구에 1개씩 자공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5년 동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사업은 자공고 지정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 시와 시교육청은 학력향상에 적극적이고 의지가 높은 학교에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계고 이전·재배치사업은 우선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 시교육청은 '인천교육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6월에 나온다.

■ 자사고 필요한가=시와 시교육청은 우수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 원인을 '교육인프라 부족'에서 찾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타 지역 특목고에 진학한 우수 학생들이 389명이라고 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인천을 떠나는 것을 자사고·자공고 설립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는 수업료 등 학생부담금을 일반계 고교의 최대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수업시간 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고, 수요(학생·학부모)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다"며 "(자사고·자공고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공급하면 기존 학교들의 학생 성적이 동반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모든 학생을 평준화해 아파트처럼 만드는 것이 참교육은 아니다"고 말했다.

■ 전교조, 자사고 해법 아니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자사고·자공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자사고·자공고=학력향상'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서열화, 수능·대학입시 중심 교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명문고는 평범한 보통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우수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이다"며 "자사고는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다. 이어 "인천 학생의 학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광주광역시다"며 "광주에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없다"고 했다. 또 "자사고나 특목고가 생겨 인근 학교의 학력이 높아졌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계획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