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성남시청에서 이대엽(왼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목표로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선언한 후 악수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경인일보=배상록·이윤희기자]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찬성 의결이후에도 성남·광주·하남(성광하) 통합이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국회 입법과정과 야권의 반대 등 적잖은 난제가 놓여있다. 의회 의결은 통합시 탄생까지 기나긴 일정 중 한 절차에 불과할 뿐, 곧 통합 성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통합 절차상 최대 고비였던 의회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적어도 통합 당사자간 자율 합의라는 대전제가 마련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광하 통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구역 통합이 수도권에서도 성사됐다는 의미 외에, 앞서 자·타율적 요인으로 통합이 거론됐던 경기도내 타 시·군통합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성광하 외에 ▲의정부·동두천·양주(의정부권) ▲안산·시흥(안산권) ▲남양주·구리(남양주권) ▲안양·군포·의왕(안양권) ▲수원·화성·오산(수원권) ▲이천·여주(여주권) 등 모두 7개 권역이 단체장 또는 기초의회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고, 행안부는 같은해 11월 이중 수원, 안양, 성남권을 자율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안양권은 이틀뒤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고 수원권은 화성과 오산시의회의 반발로 논의가 잠잠해진 상태다.

성남권의 통합찬성 의결은 기존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던 타지역은 물론 활발한 논의를 거쳤던 안양권, 수원권 등의 통합 움직임에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들어 새롭게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천·시흥간 통합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광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집중 부각될 경우 해당지역 시민들의 통합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행정제도 개선과 각종 시너지 효과 등 성광하 통합이 갖는 긍정적 의미 외에, 일부에선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과 집중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중요 사안을 주민투표 없이 기초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 성남시의회의 찬성의결이후 분당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대여론, 한나라당 시의원 낙선운동 전개움직임 등이 그 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해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향배도 관심사다.

행안부가 성광하 통합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과정을 거치는 동안 겪게 될 진통 외에도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사 위치, 제각각인 통합 기대치 등을 둘러싼 3개시의 동상이몽도 무시할 수 없는 갈등요소다. 의결직후 한목소리로 환영의사를 표했던 각 시의 반응과 달리 , 마산·창원·진해에서 빚어졌던 기득권 싸움의 재연을 점치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극심한 갈등이 이어질 경우 국회에서의 입법과정 진행과는 별개로 6·2지방선거 전 통합은 물론 7월1일로 예정된 통합시 발족은 지리멸렬, 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광하' 통합시, 논의에서 의결까지

2008. 3- 성남시 확대간부회의시 시장 지시로 광역시 승격 준비및 광역시 추진전략 수립

2009.3- 지방분권형 행정체제 개편 언론발표(행정안전부)

2009. 5~8월- 성남, 광주, 하남시 단체장 통합 협의

2009.8.15- 제64회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방행정통합의 필요성 제기

2009.8.19- 성남, 하남 단체장, 통합시 추진 위한 공동발표

2009.8.26-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2009.9.1- 광주시 통합 동참 발표

2009.9.7- 광주시, 주민설명회 개최

2009.9.14- 성남·하남시 주민설명회 개최

2009.9.21- 하남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위한 자율통합 건의서 도에 제출

2009.9.24- 광주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위한 자율통합 건의서 도에 제출

2009.9.30- 성남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위한 자율통합 건의서 도에 제출

2009.10.24- 행정안전부,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시작

2009.11.10- 행정안전부, 성남·광주·하남 자율통합 대상지역 선정 발표. 여론조사 결과 (광주 82.4%, 하남 69.9%, 성남 54.0% 찬성)

2009.12.21- 광주시의회, 성남·광주·하남 통합안 '찬성' 의결

2009.12.21-성남시의회, 야당 본회의장 봉쇄로 의결 무산

2009.12.24- 하남시의회, 성남·광주·하남 통합안 '찬성' 의결

2010.1.22- 성남시의회, 성남·광주·하남 통합안 '찬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