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김명래기자]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없다.

시는 지난해 1월 노선 개편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 중심의 '인천형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노선 개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 운전기사 처우는 개선됐지만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는 낮다.시는 같은해 8월 '인천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수입금공동관리제 도입으로 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준공영제 성과는 있나=답은 '글쎄'라고 할 수 있다. 준공영제 시행 시점은 지난해 1월이다. 이때 인천형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 개편'과 '운전기사 임금 보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노선 개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준공영제 시행 1년 시점에서 시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준공영제를 평가하는 지표는 노선 개편 효과, 승객 증감 현황, 승객 만족도, 시내버스 사고율 등이다. 한종학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선이 획기적으로 개편된 것 같지 않다"며 "노선을 그대로 두고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을 개편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전후의 각종 통계·시민의식 변화를 분석한 자료가 없다. 오는 3월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도 노선 개편에 실패한 점은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당초 20개의 노선을 개편했는데, 여러 이해관계로 대부분 '원위치'됐다"며 "지금은 전면 개편을 지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원이 있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사고율이 27%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승객 만족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승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준공영제'가 아닌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일남 민주버스노조 경인지부장은 "운전기사의 근로·임금 조건이 상향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운송사업자가 시의 임금기준 만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 모니터링 강화 필요=인천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기사 복장 통일', '버스외관 개선', '친절·안전교육 강화', '공동세차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에 광역버스와 순환버스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시는 민원인(버스불편신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운송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는 '365일 버스운행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으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점검원이 승객으로 가장해 친절·난폭운전·청결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버스에 현금집계기를 설치했다. 승객이 어느 승강장에서 현금을 내고 타고 내렸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운송사업자의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천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다른 시·도보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이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 "교통효율성, 이용자 측면, 비용문제 등 준공영제 도입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며 "인천도 시행 목적을 고려해 앞으로의 시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 재정 투입 마지노선은=시는 지난해 준공영제에 220억원을 투입했다. '인천형 준공영제'(1~7월) 때 86억원을 투입했고, 수입금공동관리형 전환(8~12월) 이후 134억원을 썼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전환 이후 재정 부담이 급증한 셈이다.

시가 올해 준공영제에 투입할 돈은 328억원. 운송사업자들이 '운송기준원가 인상(재산정)'을 요구하는데다, 노사 임금협상도 예정돼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 운송기준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임금이 인상되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향후 수인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이 개통되면 버스 이용객·수익금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재정 지원이 증가하는 만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는 없다. 서비스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버스·택시·철도 등 여러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버스에 얼마까지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적자 노선을 없애고 버스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노선 이용자 반발, 운전기사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 적자 노선 폐쇄와 감차는 쉽지 않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준공영제 사례 연구' 자료에서 "지자체들의 재정 지원 부담금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준공영제 시행 경과

▶ 2008년 1월 '인천형 준공영제'(노선 개편과 운전기사 처우개선 방식) 추진계획 발표

▶ 2008년 8월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09년 1월 노선 개편

▶ 2009년 2월 급행간선·순환노선 신설

▶ 2009년 4월 수입금공동관리 방식 도입 검토

▶ 2009년 8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