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자족형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담았는지 유심히 살피고 지역개발에 참고할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내용을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가장 핵심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의 변화다. 행정중심의 종합청사를 이전,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기능이 가능한가 하는 현실적 문제는 세종시를 추진하던 지난 정부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묻어놓았던 용암이 시기가 되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교육과학경제도시의 정체는 무엇일까? 교육은 대학 유치가 중심이 된다. 현재 KAIST, 고대는 확정이 되었고, 서울대나 기타 외국대학의 유치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특목고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개혁에 따른 자사고 등의 방안이 수립될 수 있으므로 '교육'이라는 명칭은 분명히 세종시 수정안의 근간인 자족기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과학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시설 배치이다. 인구 유입효과는 교육보다 덜하지만 상징적 의미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연구시설의 집적지는 대덕연구단지였지만,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초과학메카로 새롭게 부상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에서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중심지의 이동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지만 '과학'이라는 명칭도 세종시 수정안의 뚜렷한 특징이며 자족기능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는 기업유치를 의미하며 자족기능의 핵심이다. 또한 정부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기도 하다. 단지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종시에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방안마련이 핵심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위한 부지를 대폭 확대, 고용에 의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 추상적 자족에서 구체적 자족으로 전환했다. '경제'부문에서 기업유치와 고용은 자족의 핵심 해결책이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정책에서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기업유치부문이다. 수도권의 대기업들이 경기도에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세종시로 가지는 않는지, 세계적 외국기업이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를 외면하고 세종시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도에 밀집되어 경기도 경제를 이끌던 대기업의 유출이 경기도의 앞날을 우울하게 한다.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탓만 하지 말고 경기도의 더 적극적인 기업 관련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정책변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존재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