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균 (수원시 기획예산과 예산1팀장)
[경인일보=]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급락에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조기집행이다.

국가재정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조기집행은 GDP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아지는 현상(上低 下高)이 전망되는 경우 전반적인 경기진폭을 완화하고 경기의 조기 진작을 위해 예산과 기금 및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 재정의 70%를 조기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것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년 국정연설에서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도 재정 조기집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해를 상기해 보면 당초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가 시현되면서 불식되었다. 그 가운데 바로 재정 조기집행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조기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업체의 자금회전을 용이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상반기 조기집행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전체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2010년에도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올해 수원시 재정규모는 약 1조6천억원이 된다.

이중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사업,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상액 9천170억원 중에서 62%인 5천724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예창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총 24반 78명을 조기집행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사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집행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경기부양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원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2만7천여명의 고용창출과 취업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혁혁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최우수기관과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