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경인일보=]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정치적 결정과정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참여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의 전제이며, 여성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행동목표를 강령으로 채택한지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베이징대회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1948년 제헌정부가 수립되면서 참정권이 시작된 이래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앞섰다.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해온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여성 후보자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하고 각종 관련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듯 선거를 앞두고 여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반가운 현실이나 보다 실질적으로 우선시 돼야하는 것은 여성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여성의원 확대는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과제다. 유엔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적어도 30%까지 확대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18대 국회에서 여성비율은 국회의원 13.7%, 광역의원 12.1%, 기초의원 15.1%에 그치고 있어 유엔에서 권고하는 3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ㄹ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50% 이상) 및 선출직 여성할당 30%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색내기 공천이 아니라 해당 정당의 우세지역에 여성을 공천함으로써 선출직 여성의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간혹 있지만 이는 편협한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인 여성할당제(gender quata system)는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스웨덴은 모든 성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타이완과 필리핀 등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을 둬 여성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에 2009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10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 한국은 61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14%, 여성행정관리직은 9%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여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생활정치 살림정치로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여성들에게 지역구 진출은 아직까지 어렵고 험난한 산이다. 공천도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간혹 지역구 공천을 받더라도 고비용의 선거비용 감당과 지역구 활동면에서 볼때 여성들의 당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후보 발굴이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성후보를 키워줘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획기적으로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는 전략공천과 전략 비례대표 1~5번까지를 여성에게 준다든지 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랜 봉사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시·군 지회장들 가운데서도 지방의회에 진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철저한 정당인 위주의 후보 선발 공천이나 비례대표 진출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도의 사령탑 회장으로서 몇 명이나 진출할 수 있을지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치적 배경과 이념, 신념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선거관련 조직활용과 공약작성, 선거비용마련 방법 등의 현실적인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