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연구위원)
[경인일보=]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서 거품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금융 등 금융권 연구소에서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업계나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거품을 부인하고 현 상황을 단기적 조정 국면이라고 주장한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부동산 거품이란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은 직접 확인 가능하지만 내재가치는 확인이 어렵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미래가치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 가격이 된다. 단순한 식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가격 = 임대료/이자율'이 된다. 단기 임대료는 알 수 있지만 미래 임대료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미래란 기본적으로 불확정적이고 현재의 행동에 의해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재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 알 수 없고 유동적인 것을 비교해야 하는 거품이란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할 뿐 그 존재 유무를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 때문에 거품을 부인하는 이도 있지만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투기나, 1980년대 말의 일본, 수년 전의 미국 집값을 보면 거품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여건이 달라도 일본 땅 전체를 팔아서 미국 땅 전체를 여러 번 살 수 있는 상태는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미흡하지만 부동산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과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이 자주 쓰인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이 앞선 100여년간의 안정적인 추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했지만 전문가 중에 이를 예측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국내 금융권 보고서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료에 언급된 국내 평균 집값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은 개별 주택별로 측정 가능하므로 지표화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한국은 월세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값 대비 전세비율'이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외국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무리해서 '집값 대비 전세비율'을 '임대료 대비 집값 비율'로 환산해 보면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품 존재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거품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꺼지더라도 외환위기 이전의 1990년대 국내 부동산 시장처럼 명목가격에 큰 변화가 없으면서 실질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다수 국민들이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믿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 간 차이도 존재한다. 어차피 미래는 불확정적이므로 거품의 존재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급락으로 인한 체질개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로 인한 충격을 감안하면 급등락 없이 완만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와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과 저금리에 따른 인플레라는 상반된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의 시기나 속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1990년처럼 명목가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예상개발이익이 이미 반영된 시세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부 떠안지도 않는다. 구상-계획-보상-건축 및 분양에 시차가 존재하는데 낙관적인 상태에서 형성된 예상개발이익이 이미 보상가에 반영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