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도 이러한 봄날의 온기가 돌고있는 듯하다. 지난 1분기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8%(전분기대비 1.8%)로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도 8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의 체감경기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할 만큼 여전히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가계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사정의 회복이 더딘데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중개·알선 및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증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기지역 실업률 및 고용률은 각각 4.6%, 58.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여전히 1~2%p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 사정도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필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이 서비스업을 확충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집적 및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모든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1.5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2008년 기준 전 산업중 제조업 비중이 32.6%로 전국 평균에 비해 4.9%p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55.7%로 전국에 비해 4.8%p 낮아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사정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요의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의 생산지역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서비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기지역의 경우 서비스업 육성에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기지역은 현재 많은 부분이 외부수요로 대체되고 있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레저, 의료, 교육 등 고소득층의 해외 수요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지역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등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우 선진 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선진기법을 습득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례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복합레저타운 건설, 실버산업 육성 등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이 부문의 진입 장벽이나 규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필요성이 낮은 규제를 제거하고,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을 거둘 때, 경기도의 경제구조가 균형있는 모습으로 탄탄하게 구축되면서 고용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