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인일보=]필자의 고향은 이천시 장호원인데 이곳에 한강 지류인 청미천이 있다. 어릴 때 그 좋던 물이 지금은 오염돼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농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게다가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천인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 한다. 자연에 인간의 손이 가해지면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파괴되고 망가져가는 자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나날이 썩어가는 하천을 정비·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그동안 성공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시작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책임한 반대에 직면했었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첫째, 1970년도 당시 필자는 첫 직장인 국영기업체 포항종합제철(現 POSCO)에 입사해 초대 박태준 사장을 모시고 일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야당, 일부 학계, 환경단체는 일본의 신일본 제철과 미국의 US Steel이 선도하는 제철산업을 자본·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뒤늦게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다를 메우는 대역사가 환경을 파괴한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POSCO는 세계 제일의 철강기업이 됐다. 같은 시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반대세력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자동차가 흔치 않던 시절, 고속도로 건설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산업화의 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지금은 더 많은 고속도로가 요구되고 있다. 그당시 반대세력 때문에 물러서거나 지체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IT, 조선, 자동차 산업이 지금처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1992년 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도 대규모 공항 건설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취급량 세계 1위로 도약해 국가위상을 드높이고 국부증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나리타 공항, 중국의 상하이 공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이용승객수를 자랑하는 최고의 국제 허브공항이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공항 규모를 더 늘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2008년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한·미 FTA는 우리의 자동차·전자제품·IT·반도체를 관세없이 수출하는 대신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협정으로 실리가 크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마치 전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근거없는 논리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국민 수준에 비춰 볼 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비웃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후 광우병 사망이나 발병 사례가 전무하고 심지어 배탈났다는 사람도 없다. 이처럼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는 항상 격렬하고도 무책임한 반대가 뒤따랐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렀다. 만일 당시 지도층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그 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당시의 잘못을 사과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부 정치인, 환경단체, 종교계에서는 대운하 건설의 연장선상이며 환경파괴라는 이유를 들어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강물은 계속 썩어갈 것이고 또 매년 홍수 피해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후 복구 예산이 소요된다. 4대강 사업은 죽어가는 하천을 다시 살리고 관광레저 시설, 휴식공간을 조성해 획기적인 부가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환경과 경제를 모두 고려한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어느 사회에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반대할 때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과 검토로 훗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똑똑히 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