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경제관련 연구기관들도 나서서 연일 매스컴에 녹색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이러한 녹색 바람이 달갑지만은 않다. 혹시 지난 정부의 벤처, 이노비즈 정도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약간은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임기내 또 하나의 대못을 박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정부의 주인이 바뀌어도 녹색 바람은 계속 부는 것인지 눈치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있다.
녹색산업 관련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도 녹색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경제, 경영관련 전문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기업은 믿음을 쉽게 가지지 못한다. 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경영용어와 영어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져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조찬모임 등 대부분의 모임에서 녹색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반복적인 내용과 정보가 쏟아져도 구체적으로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앞으로 해서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불안감만 가지고 돌아온다는 기업 경영인도 많다. 또 이런 모임에 빠지면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나가보면 외국사례 및 국가의 정책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 이제는 모임에 앉아 있는 것이 지치기까지 한다는 기업 경영인도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기업 중심의 녹색산업의 접근보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중심으로 녹색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역기업의 변화 및 경영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이 앞장서서 에너지 저감 제품 등을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소비자가 우선으로 구매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기업과 제품들이 실질적인 녹색산업을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녹색산업과 제품과 기술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기업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구현되어야 시각차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성장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2년도 안된 정책이므로, 관련법을 제정하고 관련부처 업무분장 등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법 제도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어떤 정책은 벌써 진행되기도 하여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다.
녹색 성장 및 녹색산업은 세계적인 정책이나 상황에서 올바른 것은 사실이나, 시간을 요하는 정책분야이면서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수직적 정책보다 수평적 정책이 중요하다.
경기도도 이제 녹색 성장 및 녹색산업에 관한 정책 수립 단계에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고 기업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정책을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