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LH가 검단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입김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단신도시 실시협약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 실시협약은 도시의 밑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의 의무, 법적 책임, 사업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계약이다.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주도권이 바뀔 수 있고,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는 '자족형 신도시 조성'을 검단신도시 사업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실시협약에 '대학 땅 66만㎡ 확보', '상업지구 특화계획 타당성 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려고 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LH는 인천시와는 달리 '수익성'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족형 신도시 조성'과 '수익성 극대화'라는 가치가 맞부딪혔을 때, LH는 후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역할은 '사업의 총괄·조정'이다"며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을 실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인천시는 지분(사업비) 참여가 없다. 행정과 인허가를 총괄하는 기존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LH는 인천시와 실시협약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단에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도시철도 건설 협약'을 미루고 있어 목표연도(2015년)내 개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