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인일보=]4년 전 5·31 동시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空約)부터 참신한 공약(公約)에 이르기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줄을 이었다. 이번 제5회 6·2 전국 동시지방선거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정치인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역시 정치인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메카인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일은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의하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은 최고시속 200㎞ 쌩쌩 경기도(GTX 3개 노선 동시 착공), 대륙으로 세계로 무한 비상 경기도(서해안 산업 육성), 마지막 한 분까지 무한돌봄(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확대), 365일 24시간 보육 부모안심 교육(꿈나무 안심학교 확대, 부모안심 기숙학교 설립), 그리고 31개 시·군의 지역공약 등이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함께 꾸는 꿈이 경기도를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유시민 후보의 대표 공약은 굽이쳐 흐르는 한강, 살아나는 지류하천(4대강 사업 반대·실개천 살리기), 도민을 섬기는 복지, 효도하는 경기도(공공보육체계 획기적 개선·공교육 정상화·방과후 학교의 질 향상·어르신들 살피고 효도하는 경기 구현), 평화를 토대로 세계로 열린 경기도(환황해 평화산업 지대 만들기·군사시설 합리적 운영 및 휴전선 생태평화지대 실현), 그리고 31개 시·군의 지역공약 등이다.

여러 곳에 발표된 두 후보의 공약을 총평해 보면, 유시민 후보는 복지·산업 콘셉트, 김문수 후보는 건설·산업 등의 개발 콘셉트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기본적으로 후보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분야 공약에서 더욱 뚜렷하다.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간 견해차는 명확하다.

두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김문수 후보는 SOC 투자사업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한다. 민자유치는 당장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민자유치사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세금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유시민 후보의 복지공약 역시 재정문제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투자성과는 전국적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복지지출에는 중앙정부의 몫이 커야 한다. 재정의 시각에서는 경기도를 위한 자치정책으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본인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점이 있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으로 확연히 나뉘어 있고, 경기남북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큰 과제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하여 주민등록 인구상으로는 25.7%, 예산규모상으로는 19.4%, 지역내 총생산인 GRDP는 17.8%, 대학교 수는 15.4%, 문화기반시설은 21.8%, 의료시설은 24.2%, 도로연장 24.4%로, 모든면에서 매우 열악해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점에서 경기분도론은 정치인들의 대표적 공약이기도 했으며, 경기도 2청사의 자율권 부여 문제는 늘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지역이다. 국가안보의 혜택은 전국민이 누리고 있다.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경기북부지역에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당선자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