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한 건설업체 사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스폰서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지역 토착 인사와 결부된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의 향응접대 의혹을 다시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일부 검사나 직원의 일탈행위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방송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PD수첩은 8일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 2' 편에서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 여종업, 전 검찰 내부 인사, 범죄예방위원회(범방위)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향응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스폰서' 관행이 검찰 내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방송에서 룸살롱의 한 여종업원은 "검사들에게 받은 명함만 10개가 넘고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변호사 등과 함께 다녀갔으며, 술자리는 성접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씨는 "검찰 직원들이 부서별로 200만~300만원이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월 2~3회 갖는데, 과도한 회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폰서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고 허위보고서로 보조금을 부풀려 회식비로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서별 회식을 1년에 24~36회나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허위보고서 작성은 있을 수 없고 실제 회식비는 회당 30만~50만원으로 과비를 모아뒀다 집행한다고 해명했다.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범방위원을 지냈다는 강모씨는 자기 지역을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명절ㆍ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주 골프ㆍ룸살롱 향응ㆍ성 접대를 했다고 고백했으며, 현직 범방위원인 신모씨는 돈 많은 사람이 범방위원이 돼 스폰서 역할을 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방위원들의 검사 접대 주장은 수수자에 대한 확인이 없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며, 범방위원들은 재력이 아니라 사회적 신망과 사회봉사 열의에 따라 위촉한다고 반박했다.
PD수첩은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의 감찰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1월 강남 룸살롱에서 억대의 향응을 받고 해임된 서울고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에 이들에 대한 성접대 등의 정황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됐지만 성접대에는 증거없음 결정을 내리고, 향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봐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하도급업체 사장인 장모씨가 지역 토착세력을 비호하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현직 계장인 김모씨에게 1999~2004년 15차례의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향응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가,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향응 접대로 해임된 수사관들에게는 '해임'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취했고, 성접대와 직무관련성 부분은 유죄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을 못 했을 뿐 제식구 감싸기는 아니라고 맞섰다.
강릉지청의 김모 계장 사건에 대해서는 내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돼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며,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방송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제가 많은 일부 전ㆍ현직 위원들의 과장되고 악의적인, 오래전의 구태에 대한 인터뷰를 근거로 마치 전국의 1만6천여명의 범방봉사자들이 검찰의 스폰서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PD수첩, 스폰서 의혹 또 제기…검찰 반박
檢 "일부 직원 일탈을 조직 전체로 확대"
입력 2010-06-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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