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 회의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계경제사의 주역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G20회의는 선진국(10개국), 신흥국(10개국)이 균형있게 포함된 회의체로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출범하였으나, 선진국 중심의 회의체인 G7, 미국과 중국간 G2 회의 등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같은 해 11월 첫 정상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최근 국제금융협력의 중심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논의 핵심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국가들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국 상황에 맞춰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BIS 자기자본비율 조정, 신용평가사 및 파생상품 규제, 금융기관들의 모럴 헤저드 방지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고, 금융권이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은행세 부과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리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같이 금번 G20 회의는 국제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참가국간 논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간 신장된 국력을 기반으로 국제회의체의 의장국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과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선진국들이 결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에 머물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주요의제로 상정하여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자본유출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평상시 필요한 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금번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태 후의 금융·외환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자본 유출입이 급변할 경우 이는 곧 금융시장의 유동성 불안, 환율의 급변동으로 직결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G20 회의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 다자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장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유도해 감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통해 국익 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은 동 회의가 전문가간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중요성도 체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금융경제 환경하에서 G20 회의의 결과가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