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동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경인일보=]경기도의 도정을 책임질 도지사가 선정되었다. 처음으로 재선 도지사가 탄생하여 도정의 연속성을 가지게 되어 다행이지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도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보다 더 좋게 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선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두드러진 실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은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의 시·도지사들의 산업 정책에 관한 공약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이 구체성이나 비전 제시가 다소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 도지사의 산업정책은 수도권 규제라는 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피해의식도 다소 엿보인다. 수도권 관련 규제 말고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장벽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완전히 철폐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규제 철폐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도 펴내면서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도 구체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 도지사의 산업정책 공약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첨단 지식 기반 산업단지를 구상 중이고, 반도체·디스플레이·BT·NT·자동차·섬유 산업 등의 산업군에 IT를 접목하고 친환경 분야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IT 및 과학기술 육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 서울시 오세훈 당선자의 IT를 바탕으로 1인 앱개발자들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인천시 송영길 당선자의 시장 직할 중소기업진흥 위원회를 신설하고 강소 중소기업 1천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같은 구체성이 없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을 잘 해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존재감은 많이 떨어져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들이 신설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분산되어 실행되고 있어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의 종합지원이라는 용어가 무색하다. 인천의 경우 시장 직속으로 중소기업 진흥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1인 창조기업 정책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나 관련 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정책이나 관련 기관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실적에만 급급하여 기존 좋은 정책과 관련기관을 무시하고 또 다른 정책과 기관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기관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기관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분산되어 중소기업이 접근하기가 오히려 불편해진 것은 아닌지, 지자체와의 연계성은 있는지, 도내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부처별 담당 과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편리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효율을 올리려면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 담당 과별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조정, 통합, 보완 등을 통해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도지사가 직접 영세 중소기업을 가능한 한 많이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반영하는 방안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경기도의 중소기업은 도지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겉치레가 아닌 진정성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