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인일보=]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투표율, 줄투표 현상, 깜깜이 선거 우려 등 세가지라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 54.5%라는 투표율은 15년만에 이루어낸 최고의 투표율이다. 여당은 60대 이상 보수층의 결집을 기대했고, 야당은 젊은층이 몰릴 것을 기대했다. 어느 연령층에서 실제 기대에 부합했는지는 더 분석을 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에 대하여는 단문 블로그인 '트위터'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었다는 분석도 있다. 둘째, 줄투표 경향이다.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초단체장은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1인 8표 투표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자를 잘 모르고 1, 2번을 줄투표한 경향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깜깜이 선거 우려이다. 정치인들은 '노풍'과 '북풍'으로 비유하기도 했지만, 천안함 이슈에 정책이 묻혀 공보물만 보고 8표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6·2 지방선거는 '돈안드는 선거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전보다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도 있다. 첫째, 후보자들의 법정선거 비용문제이다.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은 40억7천300만원이다. 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으며, 펀드조성을 통해 선거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했다. 물론 15%이상을 득표하면 돌려받기는 하지만, 후보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모금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선거운동방법은 도시지역에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후보자들을 알리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권자 문제이다. 재외국민은 선거전 재외공관에 직접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투표일에 다시 재외공관에 가야 한다. 유권자 투표 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당국에서 이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들의 경우,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이해에 한계가 있어, 외국인을 위한 배려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넷째,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문제이다. 4년전 5·31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 강제방안이 없었으나, 6·2 지방선거에서는 불참하는 경우,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나름대로 후보자 토론회가 활성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열띤 토론은 했는데, 유권자들이 토론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6·2 지방선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원래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일부는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면 여당에는 '반성'을, 야당에는 '기회'를 준 것 같다. 야당이 지방정부를 잘 견제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주었다기 보다는 앞으로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본다.

한편 여당 역시 많은 표를 등에 업고 독주하기 보다는 바닥 민심과의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의 반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6·2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이 어느 한쪽에 기울기보다는 여와 야에 절묘한 선택을 한 유권자들의 깊은 뜻을 정치인들이 헤아렸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년뒤 유권자들은 다시 표의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