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이 올해에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민영화에 필요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올해 주식공모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공항공사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9~10월께 상장해 정부소유 지분 중 49%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15%를 일반공모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삼성증권을 대표로 하는 주간사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후 아예 올해 예산 가운데 공항공사 지분 매각 예상자금 5천90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돼 이 기간에 통과되더라도 주식공모에 따른 사전 준비절차가 3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내 상장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상장하더라도 최근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여론도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노조와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허브공항의 발전전망'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갖고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민간자본 매각은 공공성이 후퇴해 허브공항 성장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복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 히드로공항, 그리스 아테네공항, 호주 시드니공항 등의 민영화 사례를 연구한 결과, 민영화 추진 당시 공공성 유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시됐던 각종 규제정책들은 민영화 이후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대부분 유명무실화됐고 항공요금과 임대료도 폭등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국회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항의 소유지분구조와 공항사업 역량은 전혀 상관없으며 인천공항은 '가'급 보안시설이고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계 지분에 공항공사가 휘둘릴 경우 공항 이용료 등이 인상될 우려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안 등 일부 정책에 변화가 일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당내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예 인천공항 민영화가 영원히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