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LH가 서구 한들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이 침해당했던 만큼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한들지구를 신호탄으로 LH가 인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검단신도시 2단계 사업 등에 대해서도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LH가 한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과감히 포기한데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LH가 처한 현재 상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주민들이 택지개발 사업 취소를 원하고 있다.
한들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돼 왔다.
LH(당시 주택공사)는 2003년 1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하고 같은해 3월 주민공람을 실시했지만 개발은 수년간 지연됐다.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하고 민간 시행대행사를 선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행사는 주변 땅을 매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7년 3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가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해 고시함에 따라 이곳에서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수년간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며 LH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시위 등을 벌여왔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어떻게든 정리할 사업을 찾아야 하는 LH의 입장에서는 한들지구가 손쉽게 손을 뗄 수 있는 명목을 준 셈이다.
더군다나 한들지구의 경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LH로서는 사업 포기에 대한 부담이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LH가 일찍 상황 파악을 해 사업을 포기했으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H가 개발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일부 주민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 땅을 사놓은 상태다. 또다른 주민들은 땅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채를 빌려쓰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아 왔다. 하루 이자가 1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다는게 이곳 주민들의 주장이다.
임용순 한들지구 보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LH 의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LH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LH, 서구 한들지구 택지개발사업 포기 '후폭풍'
집단소송·사업포기 도미노 우려… "개발믿고 대출받아 땅 사놨는데…"
입력 2010-08-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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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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