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절반 이상을 '지정 해제'하려는 초유 사태에 시민과 공직사회 등 지역 전반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7년 전 지정·고시할 때는 언제고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다시 해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일관성없는 행정력까지 도마에 올랐다.
지식경제부가 5일 단위지구 지정 해제의 가능성을 든 대상지는 인천공항, 영종미개발지, 용유·무의복합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5곳이다.
영종도는 119.8㎢로 당초 지정됐던 면적의 86%를 웃돈다.
영종지구는 국제공항과 관광, 문화, 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콘셉트다. 즉 어느 하나가 추진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현재 하늘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입주가 추진중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근 밀라노디자인시티, 메디컬허브 등 미래 모습을 보고 이사를 결정했다.
더욱이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24.4㎢ 규모에 사는 5천여명의 주민은 수년째 건축허가 제한에 묶여 불편을 감내했다.
유모(52·중산동)씨는 "가족대대로 삶의 터전을 꾸려 살면서 경제자유구역이란 이유로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와서 정부가 과거 내뱉은 말을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발표에서 청라지구는 직격탄을 맞았다. 특정 단위지구가 아닌 통째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과 레저단지를 표방하는 청라지구에서 당장 아파트 이외 들어선 것이 없다. 로봇랜드, 시티타워 등 주요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요 시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데다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지면 국내·외 투자 기업의 관심이 적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
LH 청라영종직할사업단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면 일반 택지지구와 다를 바 없다"며 "외자 유치는 물론이고 주거공간으로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인천경제청 역시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경자법 등 관련 법령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해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탓이다.
인천경제청 김상섭 기획정책과장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었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체계적 추진 절차의 타당성을 지경부에 알리겠다"고 했다.
'경제특구 지정해제' 비난여론 뭇매
지경부, 인천공항등 5곳 물망 구역제외땐 투자유치난항 불보듯
입력 2010-08-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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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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