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출시된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의 보증 재원이 조기 소진돼 연말께 대출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출 심사 조건을 강화하고, 연체율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출시된 햇살론은 영업일 기준으로 27일째인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6만1천663명에 대해 5천453억원을 대출했다. 하루 평균 202억원의 대출실적을 올린 셈이다.
영업 첫날 3억1천만원이던 하루 대출액은 7영업일째인 지난달 3일(122억원) 100억원 선을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6일(200억8천만원) 200억원 선을, 같은달 20일(310억7천만원)에는 300억원 선을 각각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일일 최고액인 315억1천만원의 대출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매년 2조원씩 5년 간 10조원의 대출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추세라면 첫 해 대출 한도액인 2조원을 조기에 넘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원래 햇살론 첫해 대출은 내년 7월25일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 추세라면 11월이나 12월 중 보증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사업 초기 `반짝효과' 때문에 급증하던 대출액 증가폭이 8월말부터 둔화되고 있어 연내 소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한보다 빨리 재원 부족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고 `친서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재원 확충을 통한 대출한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 서민금융회사가 6년 간 1조원씩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연도별로 계획된 분담액을 예정보다 당겨 투입하거나 분담액 자체를 증액하는 방안을 말한다.
권역별, 기관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매년 1조8천억원, 저축은행은 2천억원 한도에서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으나 금융사별 한도를 정해 특정 권역이나 회사에 대출이 쏠리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희망자의 신용등급별, 소득등급별로 대출한도를 세분화하고,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대출 신청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고소득자의 햇살론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고금리 대출을 갚을 목적에서 햇살론을 신청하는 자에게 대출 승인과 동시에 기존 빚이 대환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햇살론 조기 소진에 대비한 보증재원 확충이나 증액 방안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햇살론 대출 관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부실이 커진다면 보증재원 확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아직 시행 초기여서 연체율 등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조기소진 우려..보증재원 확충검토
입력 2010-09-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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