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임승재기자]인천시 연수구가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제' 안건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된 것을 놓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일정 부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광주 북구청 등 다른 지자체에서 앞서 시행 중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고남석 구청장이 6·2 지방선거 공약사항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이 제142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기획주민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중 2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안건을 반대한 의원들은 고 구청장과 당적이 다른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의한 전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통해 17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연수구민네트워크'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등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오로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선진제도의 도입을 지체시키려는 한나라당 구의원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구의원 집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표를 던졌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제출된 안건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급조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이창환 의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홍보와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고,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참가 인원과 자격,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단 부결 처리한 뒤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의장 직권상정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통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재심의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정치적 발목'
연수구 제출 안건 당적다른 한나라의원 반대로 부결 논란
입력 2010-09-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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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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