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성 (안성시장)
[경인일보=]우리는 산업화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비싼 대가를 치렀다. 10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에서 가족간, 부락 간에 모두 해결되었던 공동 육아, 노인 문제, 외톨이 문제 등이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치유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대두됐다.

흔히 복지의 최강국으로 유럽을 꼽는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앙집권형 복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의 서유럽과 지방분권형의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의 동유럽 복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앙집권형 복지 시스템이 그 파워가 더 강력하다.

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은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 원리가 지역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큰 현실에서 지자체들은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경제정책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은 소홀해지기 쉬운 측면이 있다.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사업 149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는 노인시설운영사업 등 67개였다. 안성시의 2011년 사회복지 예산은 1천431억여원(추계)으로 2011년 총예산 4천5억여원(추계)의 3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413억여원이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쓰일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87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노인·청소년과 기초생활보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복지예산은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게 되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엄마를 위한 다양한 혜택 및 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경제 자립도이며 또 하나는 복지정책이다. 앞바퀴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자력으로 굴러가는 건강 체질의 안성시를 만들면서 뒷바퀴는 동시에 가장 어둡고 춥고 어려운 곳에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2륜 구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아래 모두가 에너지가 넘치는 4륜 구동이 돼야 한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분권교부세를 늘리거나 다시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통째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분권교부세는 2009년 기준으로 8천628억원, 41.3%가 증가한데 비해 지자체 부담 비용은 1조8천355억원으로 168.2% 증가했다.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선행돼야 하는 각종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앞바퀴의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복지도시 안성은 그 사람이 누구든 안성에 사는 것만으로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안성시 전체 예산의 3분의1이 고스란히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간다. 안성시는 복지정책을 살피며 힘을 쏟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67개 지방이관은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정부 권한을 늘려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분명 어떤 식으로의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제도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된 제도'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에 그 수익성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잣대로 삼을 수 없다. 인간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과 안도감, 행복을 하나하나 수치화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만들고 시장 263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궁극의 종결점은 '모든 안성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있다. 그 '모든'에서 제외되는 단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사람을 위해 100가지의 방법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안성시 복지정책의 존재 이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에 관한 안성시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