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도농복합 형태의 고양시 가좌·대화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도시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세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집단 서명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5일 고양시와 가좌지구 입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농촌 형태의 가좌·대화마을을 지난해 9월29일 도시계획지구로 고시 지정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5천여 아파트 소유주에게 정기분 재산세인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좌·대화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5년이 되도록 중앙로 연장도로 지지부진은 물론 도시기반 시설마저 열악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재산세 부과에 걸맞은 시설 확충부터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을 지나는 대중교통 노선 취약, 파출소·공공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이 열악한 만큼 도시계획세는 도시기반 시설 완공후 납부하겠다며 부과취소 서명 작업을 받고 있다.
가좌마을 입주민 정모(49)씨는 "도시기반 시설 부족에 최근에는 아파트 값마저 하락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갑작스런 도시계획세 부과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가좌마을 입주가 시작된 2005년부터 농촌 형태의 취락구조여서 도시계획세 부과를 못하다 지난해 도시계획지구 지정과 함께 부과대상지역으로 편입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올해 첫 부과한 가좌·대화마을에 대해 총 6억여원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입주민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부과한 도시계획세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며 "납부치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가산금이 통보된다"고 말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세 부과 반발
"입주 5년째 중앙로연장 부진·기반시설 열악" 주민 집단서명
입력 2010-10-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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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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