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경인일보=]방과후학교의 본질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아울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있다. 이 방과후학교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되었다. '민간위탁 과정의 교육 비리', '국영수 관련 프로그램 증가', '방과후학교 고액 수강료', '낮은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이 방과후학교에 쏟아진 질타들이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운영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질타들은 곧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예체능과 달리 국영수 등 교과의 경우 수준별 다양한 강좌 개설이 용이하다. 학생들의 요구와 다양한 수준을 반영한 강좌 개설로 총 강좌 수가 증가했다면 과연 방과후학교 운영이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시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높은 교과에 대한 보충수업의 차원에서 국영수 교과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국영수 교과 관련 사교육 학원을 보내기보다는 방과후학교에 요구했기 때문이라면 평가는 달라져야 했다. 현행 입시위주 제도하에서 학부모의 국영수 교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비 흡수 차원에서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교육정책의 실패인지를 되묻고 싶다. 만약 방과후학교에서 일률적 문제풀이식, 선행학습을 한다면 이는 당연히 타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준별 다양한 교과관련 강좌 수 증가에 기인하여 총강좌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고액 수강료'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할 말이 많다. 사교육 학원과 달리 학교는 어떤 교과에 대해 거의 매일 내지 주 3회 이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여 매일 또는 주 3회 이상 실시할 경우 월 수강료가 상향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고액 수강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참여율과 만족도 부문에 있어서도 '○○교육청 참여율 및 만족도 전국 꼴찌'라는 문구는 평가의 도를 넘어서는 비난의 수준이다. 어떤 교육청이 부여된 교육적 행위를 게을리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문구들은 성실하게 교육의 일선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와 같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국정감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정책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현장 착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본질적 물음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적이라면, '운영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층 자녀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특기적성 활성화 등 부합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단순 수치만 가지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올바른 잣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정량적 수치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쳐진다면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태도와 가치 변화라는 질적 차원에서 벗어나 실적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는 이미 교육감 직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교육감이 있다면, 그리고 수치와 실적만을 앞세운 평가가 우선시된다면 교육은 본질보다는 외형에 치우쳐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