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내년 국방예산이 증액될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K-9 자주포와 F-15K 전폭기 구입에 1조4천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발에 대한 아군의 응전과정에서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포병탐지레이더의 차기모델 연구개발에도 29억원이 편성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31조2천79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국방비는 경상비 21조6천182억원(5.7% 증가), 방위력개선비 9조6천613억원(6.1% 증가)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증가율 5.2%보다 0.6%포인트가 높다.
예산의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충비용은 올해의 5조2천78억원에서 14.1%(7천억원) 가량 늘어난 5조9천426억원이 책정됐다.
이 '핵심전력'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우리 해병대가 기동한 K-9 자주포와, 공군의 최신예 F-15K 전폭기 등이 포함된다.
K-9 자주포의 구매비용은 올해 3천883억원에서 내년 4천850억으로 25% 증액됐는데, 대당 40억원대인 가격을 고려하면 우리 군은 내년에는 100대가량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보유할 것으로 추산된다.
K-9 자주포 구매를 포함한 '화력탄약사업' 예산은 올해 1조842억원에서 내년 1조3천293억원으로 22.6% 증액됐으며, 이 중 군이 보유한 1천200여대의 K-55 자주포의 성능개량 비용도 올해 7억원에서 내년 566억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북한이 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감행한 직후 공군이 북한의 해안포진지 폭격을 준비하기 위해 출격시킨 최신예 전폭기 F-15K '슬램 이글'의 2차 도입비용으로는 9천143억원이 책정됐다.
공군은 전력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5월 미국 보잉사와 F-15K 2차 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9월 최초 도입분 3대를 시작으로 2012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총 21대의 F-15K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F-15K가 대당 1천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8~9대가량을 공군이 추가로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연구개발 예산에는 이번 사태에서 오작동한 대포병탐지레이더의 차기모델 개발 예산도 29억원이 책정됐다.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1차 포격(150여발) 당시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7)의 오작동으로 군은 대응 초기 적의 포탄이 날아오는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응전에 애로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군과 정부의 이런 예산안은 국회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연평도 사태에 따른 군비 확충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의 총액이 늘어나거나 방위력개선 부문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세부 내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군 수뇌부가 잇따라 K-9 자주포 증강배치 등 전력확충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국방예산의 증가에 힘이 실리면서 국방예산안에서 경상비 비중이 줄고 핵심전력 확충 부문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 또는 국방예산 총액의 증액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과 관련해 2천636억원의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등 국방예산 증액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합참과 방사청의 이런 서북도서 전력증강 예산 요청을 포함해 국방예산안 전반에 대해 내주 중에 증액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