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이란 가구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이다. 주택은 인간의 주거권 대상이 된다. 주거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이다.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란 사생활 보호, 주택의 안정성, 내구성, 기반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주거복지분야에서 안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우리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들어 지속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보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물론 영세가구들의 주거불안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7평이고, 일본은 11평, 유럽이 13평, 미국이 21평이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대다수가 과밀주거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택 공급률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통계이기도 하다. 주택이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구(住要求)는 경제성장에 따라 그 수준도 높아진다.
지금은 우후죽순격으로 미니개발(mini development)을 통하여 임대수입 등 창출을 위해 무질서한 소형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토끼집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과밀주거는 쾌적한 공간을 소유·점유하지 못하고 과밀에 의하여 거주할 때 여러 가지 인간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 즉, 주거공간이 좁으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폐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올해는 부동산시장이 전세난으로 온통 야단법석이다. 내년에도 전세 등 주택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다. 지난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이후 수도권 전셋값 총액이 3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엄청난 전세가 상승은 서민경제에 큰고통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 입주할 전국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일이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란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건설 업체들이 주택분양 물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주 물량 감소는 향후 몇 년간 주택시장에 미칠 악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같은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고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대책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문제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최근의 전셋값 폭등이 반드시 중형 이상의 주택에 비하여 소형주택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지역에 따른 우리들의 경제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져갈수록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조밀한 주택, 소형위주의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