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공교육화하고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이 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유치원 공교육 정책이 되레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공립 유치원 설립계획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 3월 당시 2011~2012년 설립할 계획이었던 단설 유치원 17곳 중에서 3곳을 취소하고 7곳은 설립시기를 1~2년 연기했다.
일부 유치원은 택지개발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군포 둔대의 경우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특별활동실 부족으로, 화성 송산은 초등학교 통폐합 반대를 이유로 대안 없이 설립계획을 취소했다.
또 수원 광교, 용인 동백, 김포 지경.소마, 남양주 별내 등 5곳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설립시기를 2013년 이후로 미뤘다.
이 중 용인 동백의 경우 이미 택지개발이 끝나 입주한 상태에서 설립계획이 미뤄져 입주민들이 집단 서명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포 지경.소마는 3억원을 들여 2012년 한해만 임시로 병설 유치원을 설치했다가 이후 일반 교실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 예산낭비를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시지역 공립 유치원 확충사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단설 유치원을 신설할 때 3학급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1곳당 3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올해 4곳만 신청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요가 적은 경남과 같은 것이다.
공립 유치원은 수업료가 사립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내년 도내 26개 단설 유치원(내년 신설 7곳 포함)의 원아모집 평균 경쟁률이 2.25대 1이었고 그 중 부천, 성남, 광명 등 3곳은 4대 1을 넘어서는 등 입원경쟁이 치열하다.
단설 유치원 설립계획이 축소되면서 병설 유치원 설립이 늘어났으나 상당수가 1학급 규모로 계획돼 교육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연령별 교육과 장애아동 수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년 신설 예정인 병설 유치원 25곳 41학급 중 13곳이 1개 학급이고 3개 학급은3곳뿐이다.
특히 내년 수원(4곳), 안산, 시흥, 남양주(이상 2곳) 등 도시지역에 설립될 병설 유치원이 모두 1학급 규모여서 수요와 질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 교육감이 부임한 이래 경기교육청의 공립 유치원 설립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내년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환원해 맞벌이 저소득층 유아와 장애아들이 공교육을 받을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2012년까지 단설 및 병설 유치원 212학급을 신.증설할예정이었으나 택지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가 있어 2013년까지 278학급을 신.증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공립 유치원 확충계획 '후퇴'
입력 2010-1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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